김성주 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덕수 파트너 변호사

지적재산권법 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20-458호)

대한변협 제3기 지식재산연수원 과정 수료 (2017)

RED BULL MUSIC ‘서울소리’ 프로젝트 변호사(2018)

국민대학교 창업지원단 멘토링 전문가(2019)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2019)

예술인복지재단 자문(2019)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202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폐업·재기소상공인 전문상담사

서강교육그룹 자문변호사

한국건설관리공사 자문변호사

(사)프로야구선수협회 공인선수대리인 (DS 에이전트)

한국만화가협회 자문변호사

서울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지회 자문변호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비즈니스자문단 자문위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서비스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 자문변호사

화성시, 광명시 자문변호사

서울시의회 자문변호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우장산동 마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 상담위원

인권의학연구소 법률분과 운영위원

발표글 및 저서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개선을 통한 사회통합 방안: 장애인차별지수의 개발과 그 제도화를 중심으로」(공저, 대통령자문 사회통합위원회, 2010)

「광주광역시 2012 인권단체 협력사업 – 광주시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적 검토」(공저, 노인·다문화 관련 자치법규 담당, 2012)

한국식품위생안전학회 기획특집 원고 -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DS495) 상소심 결정의 의미와 향후과제」(2019)

문화체육관광부 자문보고서 - 「해외에서의 웹툰 저작권 보호 방안」(공저, 문화체육관광부, 2019)

공저 - 「웹툰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2020, 바다출판사)

주요 분야

지적재산권/문화·엔터테인먼트법, 기업법률자문, 재해·재난안전 관련 소송, 징계심의·대응, 명예훼손, 인권·과거사, 일반송무(민사·형사·행정·가사)

주요 사건

(송무)

-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관련 각종 고소대리 및 피의사건

- 인터파크 상대 특허권침해금지청구 사건

- 고(故) 백남기농민 국가배상청구 사건

- 한국택시협동조합 직무집행정지 및 총회금지가처분 사건

- 레진코믹스 손해배상소송 사건

- 세월호 집회 참가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 SNS/블로그 쇼핑몰 운영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고소대리 사건

- 국토교통부 상대 서울-세종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고시 취소소송

- 행정안전부 상대 부적절한 서훈취소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 이혼 / 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자문)

-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작가 계약서의 불공정 여부 및 공정계약을 위한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 식품안전정보원 공유주방, 위생용품관리법 등에 대한 자문

- SLP 리크루팅 및 지식관리 사이트 계약,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 영업양도에 따른 계약인수합의서, 공동연구개발계약서 등에 대한 법률자문

- 스타트업 기업들의 각종 계약 및 분쟁 법률자문(국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 비밀유지계약서의 법적 효력 및 공익제보 보호조치에 관한 법률자문

- 징계절차, 징계사유 및 양정 관련 자문(한국문학번역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등 징계심의위원)

- 근로계약·프리랜서계약 불공정성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 행정기관 인·허가, 조례 제·개정 관련 자문

(인권)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4·3유족회 법률지원단 활동

- 군형법 제92조의6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

- 세월호참사 피해자 법률지원(4·16법률지원센터, 피해자실태조사) 및 세월호 침몰원인 관련 조사(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김성주 변호사

김성주 변호사

광성교인사업장